"업계가 정하는 수수료, 정부가 개입해서야…"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

금융산업노조 성명서 발표
밴 업계도 수익성 악화 우려


[ 김순신/정지은 기자 ] 신용카드 업계에선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수수료를 낮춰온 데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사실상 추가로 인하돼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을 정부가 어떻게 강제로 내릴 수 있을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으로 인해 카드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고 이번 조치로 카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절벽 위에 서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영세·중소 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대수수료율을 통해 하한선이 확대되고 있고, 위로는 상한선 인하를 통해 카드업은 샌드위치산업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마른 수건도 쥐어짜면 찢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사 경영진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카드사 임원은 “정부는 2016년에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스스로 이를 뒤집었다”며 “카드사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편의점 등에서 수수료를 내린 만큼 협상력이 큰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릴 수는 없어 손해를 볼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카드사 임원은 “밴(VAN·결제대행)사 수수료 등은 카드업계가 원가 절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낮춘 것인데 그걸 토해내라고 하니 억울하다”며 “예정돼 있지 않던 수수료율 상한 인하는 업계가 2017년부터 1년 반 동안 600억원가량 줄인 밴 수수료를 거둬가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고 귀띔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소액 ·다건 가맹점의 수수료를 내려주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못 올릴 경우 앞으로 2500억원가량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추정했다.

밴 업계도 이번 정책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용카드밴협회 관계자는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들이 밴 수수료를 더 낮춰달라고 요구할까 봐 걱정”이라며 “정률제 아래에선 가맹점 수수료율이 떨어지면 결국 밴 업체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순신/정지은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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